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이 되나?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정기적 지급이 되는 임금을 말하게 됩니다.... 인센티브,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등에 대한...
상여금이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 상여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실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 할 수 있으며...
과연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았더라도 알지 못해서 제외했던 임금총액 수준의 합의를 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무엇보다도 노사합의에 반한 노동자의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의...
B씨는 "기존 통상임금에는 1년 중 짝수달과 설날·추석을 포함해 총 8회에 걸쳐 지급된 상여금(기본급과...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2다89399)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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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상여금은...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결근자 휴직자 등 일할계산되지 않고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 통상임금 포함 월급 : 포함 정기상여금 :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 포함 명절상여금 :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식비 : 매월 정기적, 일률적...
저희회사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해부터인가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외국 차별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처벌은 없습니다. 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저희 회사의 상여금은 사전에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 통상임금 포함 시켜야 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용승현 입니다. 1. 기재하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지급한 상여금과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이 없다....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50%의 기업이 ‘최저임금-통상임금 독립성... 분기별 지급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응답기업의...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던 것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고, 위... 상승,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실상 고정급화 된 상여금과 각종 수당, 그리고 정부 방침으로 밝힌...
지난 6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또 정기상여금·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211억5400여만원을...
지난 6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또 정기상여금·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211억5400여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