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그러나 현행법이나 행정해석으로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넣을 수는 없다. 현장의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산입 범위에 넣고 있어요. 상여금과 숙식 그리고 교통비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
[이슈]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결 - 아웃소싱타임스[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은 결국 재계의 의견이 다수....
-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렇다고 100%를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 상여금을 매월 분할지급하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상여금을 매월이 아닌 격월 또는 분기별 등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7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것과 관계없이...
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 최저시급에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25%는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했는데 매달 상여금을 30만원 정도 받았다면 25%가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예 상여금이 없어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에는 변화가 없는데, 산입범위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정기상여금중 25프로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7프로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나머지 75프로와...
...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수가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최저임금의 25%(39만3,442원)을 넘을 경우 초과 분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 매월 상여금을 5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라면 25%의 초과분인 10만6...
... 이번 최저임금 산입법에서 말하는 상여금의 경우는 실무적 해석이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도 문제가 많아 관련 법률 리스크(Risk·위험)가 크다며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최저임금 해석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혼선을 신속하게...
먼저 노동부는 지난 5월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기본급 자체를 올리거나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여금 지급시기를 월1회로 바꾸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상여금 지급시기를 바꾸는 방법을 택했다. 올해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고용노동부...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체협약 53조에...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엔 기본급·직무수당이 들어가지만 상여금·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산입 범위에 포함되긴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