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사람을 폭행해도 소년법에서 소년범은 성인범보다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교화등이 용이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는 법.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해서 소년법을 적용해야 한다.네 맞습니다. 맞아요 청소년들 특히 13~17세 학생들 제대로 아는 거 없어요.그런데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별 가능해요. 이것도 판별이 안된다는건 장애인 친구죠.....
소년법 진짜 애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얼마전 담배피는걸 뭐라하니 이 학생들이 욕하며서 한대 때리게끔 유도하고 또 학생주임이라는 사람 전화하니 그냥 아저씨무시하고 가리고 하고 ㅡ ㅡ...
청소년들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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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답변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등 이와...
... 소년법 악용이 아니라 그냥 악한 소년이 법률 상관 없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소년법은 폐지 대상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 개정대상법률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의견일뿐이니 의견이 다르신...
소년법을 악용하여 어른이 청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있나요? 나이를 속여 술을 사놓고 '나 미성년자인데?' 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 소년법은 청소년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그 형량의 한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한계형량 이상을 받아야 하는 범죄의 경우에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악용을...
소년법,소년법 하는데 정확한 개념 설명바랍니다. 채택 바로합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그런데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이 법률을 악용하거나 혹은 처벌을...
... 청소년법악용소지 얼마전 집단폭행가해자가 우리 2년만있다올께(피해자를개패듯이패고 소년원10호처분)라면 자기들뒤에는 문재인빽보다 더한 청소년전관예우가있다는걸암 그럼으로인해 죄질이무거운법에한해서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은 현행법을 악용한 잔혹한 소년범죄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현행법을 악용한 잔혹한 소년범죄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소년법', '특정강력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갑)은 26일 현행법을 악용한 잔혹한 소년범죄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김경진 국회의원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갑)의원은 26일 현행법을 악용한 잔혹한 소년범죄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2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