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끝났다는 뉴스내용... 빨간글씨로 강조를하고 강력한 보호처분이라고 하지만 소년법 개정 폐지와 전혀 상관없이 형사처벌 조차 안하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소년법 32조 33조. 보호처분의 종류 청소년이 비행, 일탈, 범죄를 저질렀을 시 제1호부터 5호까지는 지역사회 즉, 집에서 제6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에 송치된다. 제1호: 감호위탁 보호자...
하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0세 이상입니다. 만일 10세 미만의 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소년법 보호처분도 받지 않게...
그렇지만 일찍부터 시작된 비행으로 동종 범죄로 2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역시 이번에는 소년법 사례임에도 교도소에서 일정기간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해요! 이렇게 의외로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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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연령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 소년법 보호처분 취소에 대한 질문 잘 보았습니다.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 송치된다는 조항과 관련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소년범죄의 경우 그 처리 방향이 매우 다양하고 재량또한 넓은...
소년법상보호처분을 받게되면 형벌과동시부과가 안된다는데 보호처분안에 보호관찰이들어잇잔아요?? 그런데 보안처분안에도(형벌과동시부과가가능한)보호처분이들어잇는게 그렇게되면 청소년한테 보호관찰을 내리면 무조건...
... 보호처분에 관해서는 소년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보호자란...
1.소년법상보호처분 중 여러개가 있자나요 그중 소년원은 14~18세까지 맞죠? 더어려도 갈수있나요 2.19세미만은 무조건 '형벌 '불가인가요? 최대가 소년원?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형과 같은...
... 소년법 보호처분 취소에 대한 질문 잘 보았습니다.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 송치된다는 조항과 관련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소년범죄의 경우 그 처리 방향이 매우 다양하고 재량또한 넓은...
있어 소년법 체계보다는 집행 사회제도 수정해야 소년원의 과밀화, 보호관찰관 증원 등의 문제 있어 사회 시스템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11. Q.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사례는? 한/ 소년보호처분, 소년들의 주변환경 개선해...
급기야 몇몇 국회의원들은 소년법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주목받을... 청소년 범죄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서울 대림동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수사들은 그들을...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 보육원에서 자란 김요한(가명·19)군은 폭행 방조 혐의로 6호 보호처분을 받고 서울... 최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년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위의...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표창원...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