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때부터 소년법 폐지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처벌이 강해지거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었다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등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발생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소년법 폐지 소년법 개정...
[ 시사토론주제 ] 세자의 사진공방 소년법(The Juvenile Law)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찬성 / 반대 토론을... 여론은 소년법의 솜방망이 처벌의 개정을 통해 소년범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유통기한이 다 된 건 폐기해야 함이 옳으며, 이참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소년법 -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법 개정의 대두 이번 사건처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역시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이다.... 행동들이 '소년법' 개정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는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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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소년법,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 입니다. ** 맨 윗줄에 국민청원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동의 부탁드리며, 여기저기...
... 너무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소년법」 개정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소년법)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
... 낮추고,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원 송치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소년법이 공포되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소년법 편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B%85%84%EB%B2%95
... 일부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발의는 지난해 9월에도 있었고 최근것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소년법 67조에 대한 개정안 입법예고가 3월 20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5월달에 따로 개정안 발의가 된건...
소년법에서 만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법이 만13세 미만으로 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염 입니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나이는 14세 미만입니다. 다만, 2017년...
소년법형사처벌 나이 만14에서 만13으로 내려간다던데 이미 개정됬나요? 아니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향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네요....
김광민 부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과 한필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 한필운/ 인사 1.... 한필운/ 형사 처벌 연령 낮추는 것이 소년 범죄 예방에 확신 없어 국회가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정은 적법한...
급기야 몇몇 국회의원들은 소년법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주목받을 때마다 벌어지는 현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심상치 않다. 과연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소년법 개정 여론에 대해 지난달 21일 “아동과 청소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소년법 강화가 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소년보호이념에...
표 의원은 이번 소년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강력...
© 사진=MBC [뉴스컬처 이서윤 인턴기자] '100분 토론'에서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에 27일 밤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