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8376?page=6 청원 링크입니다 아래는 청원 내용을 복사한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 입니다. 남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 입니다. ** 맨 윗줄에 국민청원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동의 부탁드리며, 여기저기 이글을 퍼가주시길...
2018년 11월 23일 청원종료 예정인 소년법 개정 청원은 2018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식 답변을 위한 20만명...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 입니다. 남은...
https://v.kakao.com/v/20180804142451413 " "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활성화 시키고 다양화해서 소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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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그렇지만 더는 과거의 소년법으로 잔인한 범죄가 보호 받아서는 안 된다. 보다 철저하게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 소년법 개정이 하루이틀만에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이 밥만 축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번 여성집병제 청원글에 대응하는거보고 실망하긴 했습니다 뒤통수 맞았네요
...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30만 명 이상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류 최고위원은 소년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분하고 화가 나지만 소년법 폐지를...
제가 언뜻 듣기로 인천초등생 유괴살인사건때 주범 A양보다 실제 자리에 없었던 B양이 높은 형을 받아서 소년법 개정청원도 올라오고 막 그랫잖아요? 그게 미성년과 성인의 차이 때문인데, 그러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던 나이가...
... 이때문에 같은 법죄라도 나이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진다는 거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중 한명이 만 14세 이하이기에 저지른 범죄에비해 낮은 처벌(보호관찰.사회봉사)을 받기에 이는 부당하다하여 소년법 개정..또는 폐지를 청원하는...
... 소년법 폐지 청원이슈, 앞으로의 전망은?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 소년법 폐지는 모든 법률의 개정 및,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만큼, 소년법 폐지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