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례를 확인을 한다면 지급이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정기적인 상여금 등의 경우엔 인센티브,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등에 대한 부분으로써...
바로 통상임금에 있어서 상여금이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 상여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실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 기준이...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면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고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알았더라면 다른 조건 등을 변경해 종전 총액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이런 통상임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근무하는 것이 기대되는 통상... 추석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인데 이는 잘못이므로 결과적으로 임금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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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짝수달·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지난 15일 한 방송사의 뉴스 제목입니다. 대법원의...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2다89399)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의 제공...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이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의 해당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노무사 김영환 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려면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회사는 1년에 4번에 나누어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지급 날짜는 변동이 있습니다. 구정 휴가 추석 연말 등 명절날짜에...
통상임금 상여금 7월 20일 퇴사시 7월31일에 나오는 상여금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년에 4번(설날.4.7.추석) 50만원씩 받는다고 되어있구요 재직자에 한해~ 이런말은 쓰여있지않습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 되어있구요....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노무사 최정환 입니다. 결산 후 지급하는 상여금이며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정한 지급율대로...
... 이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국제노동ilo기구가입국이므로 내외국 차별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처벌은 없습니다. 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LS 산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것 또는 특정일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제로는 조사 대기업의 58%가 ‘격월·분기별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50%의 기업이 ‘최저임금-통상임금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47.8%가...
상승,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실상 고정급화 된 상여금과 각종 수당, 그리고 정부 방침으로 밝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은 모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다 저해(경직성을 강화)하는...
또 정기상여금·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211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013년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그...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정기상여금(800%)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단, 기존 체불 청구액 847억 원 가운데 553억 원에 대해 노조가 승소를 거뒀다. 항소는 나머지 금액, 즉 패소한 정기상여금 중 변동급 부분(약 26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