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여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 측에서는 중도금을 지급하...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어제는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경우, 잔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잔금날 매수인과 임차인이 잔금지급...
계약 해제 계약금을 지급 후 중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거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와 같이 계약 이행이 착수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정 해제나 법정...
거래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금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막으려고, 중도금 또는 잔금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배액상환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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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이씨는 00회사에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18일(계약 해제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고, 12월 19일부터는 중도금 반환...
...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기일 전이라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행의 착수로 보아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2. 중도금 일부 지급이라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중도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와 같이 채무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 계약금(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추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 계약금(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추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귀하의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한 것이...
... 잔금의 일부 2천만원을 매도자 계좌로 일방적으로 납부하자 매도자는... 다만 중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다만 질문자님이 인용하신 92다31323판례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이행 착수 시점'을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즉... '매수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 이 일부 계약금의 2배가 아닌 계약금 전액의 2배를 받아야 한다'는...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돈을 말하는 데요,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 합니다. 우병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토지주들에게 지급키로 돼 있다. 그러자, 일부 토지주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을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1월 토지주 A씨 등 9명은 조합 측에 해당부지 부동산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미 받은...
계약금이나 계약금 중 일부만 오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배액배상을 해야하는 지, 배액배상을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 해제권 유보조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집주인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했거나, 지불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