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중도금 지급 기일이 되기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려 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당사자의 일방이...
전합 판례에 따라 배임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
부동산 판례 [대법원 판례] 『중도금 지급의무불이행 실권약관으로 매매계약 자동 해제!』 부동산 판례 [대법원 판례] 『중도금 지급의무불이행 실권약관으로 매매계약 자동 해제!』 판 시 사 항 매수인이...
《 약정 기일보다 일찍 지급된 중도금에 대한 판례 》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한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땅값이 급상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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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입주지정일을 지정하였으나 하자 보수로 입주가 늦어진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한 조합 중도금... 까지로 정해 이를 통보함 - 피고 조합은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원고가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 대납을...
... 판례는 중도금일자에 앞서서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도금지급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은 미리 중도금 지급일 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 관련 내용은 판례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금은 계약금보다는 커야 하지만 작은 금액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때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인데, 중도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고 하는 특약을 하는...
... 참고1: 대법원 판례 92다31323에서는 중도금 명목의 금액이 잔금 대비 턱없이 작다고 이행의 착수로 받아주지 않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잔금 4억 중 3억 7천 4백만원을 잔금 당일날 매도자가 근저당 말소한다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중도금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판례는 '이행 착수 시점'을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즉 그 전까진 계약 해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단 얘기다. ━ #가계약은 =정식 계약 전에 매물을 '찜'하기 위한 가계약도 마찬가지다. 일단 가계약이란...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이에 금융당국은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았다면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현재 판례이지만 이를 아파트에 적용하는 건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지역 일부...
이에 금융당국은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헌재의 판례이긴 하지만 이를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
앞서 정부는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돼 거래허가를 해도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 판례지만, 이를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