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련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허용가능내용 : 인허가, 등록 등 행정사무, 행정정보 공유, 공무원 교육 예전 입사지원시에 의례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있었죠. 입사지원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오직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다뤄졌다. 또 의약품등 제조관리자가 의무교육(2년 16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강화, 민간정보 확보성 조치 의무화등 내용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법 개정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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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례]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가능 여부 [ 문제 상황 ]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의...
...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건이 맞느냐... 이거가지고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질문은, 이 경우 개인정보수집... 가능하면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조문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개인정보보호...
건강보험 취득신고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 근거 별도로 있나요? 공단에 전화해보니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 캠프 참가자(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단체가입"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단순 전달" 후 즉시 파기한다는 전제 하에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단체보험 가입...
연말정산을 위해서 개별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수집 목적의...
2010년대 들어 축적된 데이터의 양은 기존의 방식으로 수집·저장·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방대해졌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상정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명·익명정보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용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수집될 우려가 있고,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ㆍ회수하지 않아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약(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피고인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물어본 후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신분을 확인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의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게 된다....
위치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쉽게 수집될 수 있다는 점, CCTV와 건강정보 등과 관련될 경우 강한 규제가...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기가입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보험지식이 부족해 청구를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증권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준해 보상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