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표준약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수정 · 삭제했다.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 · 수정하여 계약서를 통한...
인허가, 등록 등 행정사무, 행정정보 공유, 공무원 교육 예전 입사지원시에 의례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있었죠. 입사지원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근거가 없으므로 수집이 안됩니다. 유의하시기...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주민번호 13자리, 설치 주소, 가입자 성명, 휴대폰 번호, 휴대폰 통신사(휴대폰인 증시 필수) 등이죠 아~~ 그런데 주민번호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면 안 되는 거 아냐? 하고 의심을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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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 수집,처리행위 금지 관련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지킴이 제이크 ~ 아일랜드 연수기관을 수속함에 있어 여권사본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예외사항이...
건강보험 취득신고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 근거 별도로 있나요? 공단에 전화해보니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꼭 필요하다라고만 얘기해주면서 얼버무리던데.. 예를들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 제가 알기로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금지로 과징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게 불법이라면 어디에다 신고를 하나요? 병원은 강남 유명 성형외과 였습니다. 동사무소나 경찰서일텐데요 ㅎ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려는 이유는 본인확인을 위해서 입니다. 저희 조합은 전국단위의 인터넷 기반 사업을 하는 조합이고, 조합원 및 조합가입희망자도 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해서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 ※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중 16p. <사례7> 참고 단체보험 가입 ① 법령근거 유무 ⇒ 보험업법 시행령상 단체보험 가입 등을 위한 필요한...
조회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 의료정보란 클릭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면 된다. 심평원은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돕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버즈를 수집했다. 페이스북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수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탄소년단의 버즈량은...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상정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명·익명정보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명...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한성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등...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하면서도 암호화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수집ㆍ이...
금감원은 자체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정하지 않고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임의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수집될 우려가 있고,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ㆍ회수하지 않아 소속...
피고인만 32명에 달하는 이번 사건은 수사와 위법수집증거 공방으로 지난 6월 1일 첫 기소 이후 6개월여 동안... 김태업 부장판사는 피고인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물어본 후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