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또 연차수당 소멸시효에 의하여 연차 발생이 이루어져도 직원에게 적절한 시기에 통보만 하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기준 의무는 없어집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법인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 & 연차수당 지급의무 판단 (1)상법상 등기이사의 지위에... 법인 임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판단 (1)법인 임원이 위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는 연차의 효력 상실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2개월 전에 한 번 더 통보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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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ㆍ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 30(예정)일 경우에 그동안 쓰지 않았던 연차를 모두 연차수당 받는건지, 아니면 2018년에 남은 연차만 수당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 3개년전만 연차수당지급 의무가 있다고 어디서본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 다만 사용촉진제도, 대체제도를 통해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 사용못했고 연차수당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위 근거로 회사에 통보를 하니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 그래서 노동청에 위 내용을 통보했더니 회사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차 사용못한거 수당으로...
연차가 10개가 남아서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 사장님이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것도 법이 바뀌었다며 회사에서는 연차 5개(5개인지 6개인지)만 보장할수있고 보장되는 연차에 관한 수당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 '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취득을 의무화했다. 휴가 기간에는 전화, 메일 등 회사와의 연락을 일절 금하고 있다. ③ 취업 정보회사인 리크루트캐리어 연 1회, 4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취득하는 직원에게 5만 엔의 수당을 지급한다. 실제 직원의...
(연장ㆍ야간ㆍ주휴ㆍ연차 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와 불법경영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임금... 이어 이후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 가운데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KT상용직지부는 최근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업체들이 4대 보험료와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도 없었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을 근무하게 되면 1년 동안의 근무성적에...
연장·야간·연차·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은폐, 노동조합 불인정, 포괄임금계약서 강제 작성....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피하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고용보험 의무를 회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