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전부 변제충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이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보니... 저희가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할 변제사실 및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미리 주장 및 증명한 덕분에...
로 #직접변제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322조2항 ) ● #민법제322조 ( #경매 , #간이변제충당 ) ① #유치권자 는 #채권 의 #변제 를 받기...
유치권은 담보물건이므로 물건을 경매에 붙일수 있는 경매권과 일정한 요건 하에 물건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간이 변제충당권을 갖는습니다. 그렇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 또는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변제에...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충당에 있어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변제에...
변제충당 합의변제충당. 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의 변제충당순서는? 충당순서 (통상) 1. 합의변제충당 2. 지정변제충당 3. 법정변제충당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게 같은 목적을 지니는 여러채무를 지거나 혹은 한 채무의...
... 479조에의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라는 말이있는데 이말이 a채권에관하여 a비용 a이자 a원본 b채권에관하여 b비 b이 b원 c채권 c비 c이 c원 이런식으로 있다면 충당시 a비 b비 c비 를 477조의 법정변제충당순서로 충당후...
... 변제충당의 지정권자? 1.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할때 -> 자동채권의 채권자 =변제자 2.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할때 -> 자동채권의 채권자 =변제자 변제충당의 지정권자는...
갚아 변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동일 원금의 또 다른 국채를 발행하여 상환한다.... 반대로 경제 성장율이 국채금리보다 낮다면, 추가 세수로 추가 국채 이자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채무를...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또한 기존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운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가 연대채무자...
연 6%는 상법상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로, 연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 제한이 시행되면 그동안 금융당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