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합니다. 채권자는 오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보호될 뿐입니다. 대물변제는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한다. 2. 채무의 존속 변제의 제공이 있더라도 급부결과가 실현되지 않은 이상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 채무 자체를 면하기 위한 제도로서 '물건의 인도나 금전의 지급채무'에...
실제로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합니다. 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민법」 제466조). 따라서 대여금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상계...
대물변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수락하는 경우에 당자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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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물 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대물 변제는 유상계약이므로 대물 변제로서 급부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부활하지...
...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합니다.(2009다5162 판결)} 단순이행의 청구에 대하여...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 완전급부이행을 했을 시에 채권자가 수령지체를 했을 때 적용되지 불완전급부를 주장으로 인해 이행의무는... 24%의 이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을 받지 않는다면 공탁을 하시는 방법으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 ☞ 변제의 장소(이행장소) 1. 의의 원칙적으로 올바른 장소에서의 급부만이 채무자를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급부가 잘못된 장소에서 제공되었다면 채권자는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채권자지체가...
... 변제란 채무의 이행. 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의 소멸원인 중 하나이지요. 2. 이에 반해 변제행위는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자체를...
변제하다 상환하다 구분 좀 빚을 갚거나 투자원금을 돌려주는것을 상환(償還)이라 합니다, 그리고 빌린 돈을 도로 갚음, 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변제(辨濟)라하며 채무이행과 같은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양도인에게 급부할 수 있도록 한 것(제354a조)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첨언할 것은 본 사안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채권자 측이 금지특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에게 본래의 이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며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법리는 동산 외에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자신의 급부의무로 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이고,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