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내용 (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형량상...
세번째, 이 번에는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채 병에게 매매를 하고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입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을과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없습니다. 이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2. 단, 지상권, 지역권은 소멸시효 적용, 매매예약완결권 등 형성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 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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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고 보이고, B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기에 10년 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여기서 문의드릴내용은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행위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부동산... 이때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2....
... 문제는 소멸시효 및 그 양도와 관련하여 실천척인 의미를 가집니다.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에 해당하다. 이때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없고 매매대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있게 된다. 그런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합의를 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받았던 소유권등기를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향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그런데, 일단 매매하여 등기까지 이전된 후, 추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종중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 명의를 되찾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수인은 매매대금만...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①무효인 이중의...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⑤(○)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를 가지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