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하자를 발견했지만 당장 불편함이 없어 미루고 미루시다, 6개월 이후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럼 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매매계약의 유효한 성립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매계약의 유효한 성립 자체가 인저되지 않는다면, (당연무효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이 문제될 수...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에서도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6개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통보를 하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질 의무가...
(누수,크랙 등등) 민법 제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575조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할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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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5조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부동산매매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월말 계약 5월초 이사했습니다. 저희가 매도인이구요.. 오늘 부동산을 통해 보일러 분배기쪽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는 동안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 매도 전의 하자가 입증된다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몰랐다고 해도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이 입증되고, 윗집에서도 매매 전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말로 안...
... 그러나 매수인이 이사 와서 살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있는 저의 매매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방법을...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1항 규정(손해배상)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 11월 초에 노후된 연립 주택의 지하층 매매계약을 하고 12월 16일 잔금을 다 받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도... 인하여 하자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권리행사 기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는...
지연의 책임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산업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해 12월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대규모...
77%)을 3228억원에 매입하며 경영권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2조1771억원 규모의... 이는 금호산업이 지난 14일 ‘계약서상 주요 선행조건이 마무리됐으니 계약을 종결하자’고 요구한 것에 따른...
서 의원이 문정부 들어 집값은 57.6% 급등했다고 하자 김 장관은 그 통계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변동폭'으로 전체 집값 변동을 대변하기 힘들다는 허튼 소리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김 장관이 이날 언급한 11%는...
당신들의 무능력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고? 우린 집값 상관없고 세금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러면 이러면 된다 세금 적게 낼테니 집담보나 매매 때 세금만큼만 집값 인정받겠다고 증여해도 적용하라고 각서 서약하면...
학교용지 매매대금 등에 법적조치를 취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하자가 있는 담보물 사례에서 대출로 인한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결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