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동시 이행항변권의 차이 구분 유치권 동시 이행항변권 공통점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 게...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있어서의 동시이행항변권 소멸 여부 및 임차인의 불법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쌍무계약의 효력 .동시 이행 항변권 .채무불이행 3. 위험부담 4. 제3자를 위한 계약 5. 계약의 소멸 ◎ 계약의 성립 ● 청약 + 승낙의 합치 ① 청약 : 먼저 하는 의사 표시(구체적이면서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함)...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효력, 소멸 원인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으며 경락인에게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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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취소, 해제, 권리소멸등에 발생합니다. 단 경매에 의한 무효는 원상회복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쌍방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계약이기때문이죠. 네번째는 변제에 따른 영수증입니다....
...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산일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경개로 인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된다. 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경개를 해서 신채무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동시이행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는건가요? 그러면, 경개한 사람은 어떻게...
... (법적성질) 동시이행관계의 효과;1. 항변권만 있을뿐 각자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2.지체책임을 면합니다. 3일방의 채무가 선이행할 의무가 있다고하더라도 지체중 다른의무도 이행이 도래했다면 이때도...
... 항변권이 붙어있더라도 '상계'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이 더 많은 일방은 굳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 시킨뒤에 채권을 받기 보다는, 상계권을 행사하고 그 차액 상당 금액만을 청구하겠지요.
반면 민총 뒷부분인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소멸시효 부분은 각각 매년 1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고 올... 계약총론에서는 계약의 효력(동시이행항변권 중심)과 해제에서, 계약각론에서 매매, 임대차, 부당이득...
효과(소멸시효 기간, 이율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발행인〔배서인〕이 어음의 사용목적을...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설의 입장에 서면 어음의 원본 또는 제권판결을 요건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쟁점들로는 민법의 경우 소멸시효, 물권적 청구권, 등기, 취득시효, 공유,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채권양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변제, 상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제, 매매, 임대차, 부당이득...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을 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채권자와 주...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되면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 민제178조2항), 단기소멸시효라도 판결이...
32번의 동시이행항변권, 문제 35번의 점유취득시효 역시 사시에 등장한 지문 사례형을 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16번의 소멸시효 ③지문 보조참가입니다. 그동안 강의를 통하여 '유예제도가 없어지면서 1차와 2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