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한쪽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한쪽도 이행을 안 할 수 있는 抗辯權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아파트를 賣買契約 함에 있어서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돈을 줄 때까지...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이라고도 불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인 의의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쌍무계약)을 기초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상대가 반대급부를 즉시 이행할 것이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의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엔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기적인 항변권 성질이...
변론주의와 원용은 변련주의의 원칙상으로 원고의 채무이행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상환판결 또는 기각판결을 이끌어내려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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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을때까지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성립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가적...
... 동시 이행 항변권(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수있다)의 법적성질 3. 동시이행... 쌍방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사례해석) 의의;쌍무계약이 댓가적 관계에 있을떄 각자는 이행기에 서로의...
... (의의) 이행지체라고 하는거는요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④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결과)...
...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인 유치권(제320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A가 자신이 소유하는...
...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인 유치권(제320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A가 자신이 소유하는...
... 동시이행의 항변권 갑 ----------(부동산매매계약)------------을 재산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 1. 서설 1) 의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에 대해 이행청구를 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의 청구를 한...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피고의 채권의 존부·배당액·배당순위 등의 실체적인 사유가 모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설의 입장에 서면 어음의 원본 또는 제권판결을 요건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을 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채권자와 주... 특히 채권자의 채권이 없거나 연대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없는 경우 또는 상계가 금지된 고의의 불법행위에...
과목별로 출제된 내용을 살펴보면 민법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이행지체 손해배상에 관한 논술형 문제가 사례 문제로 나왔고 약술형으로는 매매예약완결권과 매매예약완결권의 가등기, 준소비대차, 토지임차인의...
민법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이행지체 손해배상에 관한 논술형 문제가 사례 문제로 나왔고 약술형으로는 매매예약완결권과 매매예약완결권의 가등기, 준소비대차,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재건축조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위 판결은 논란이 심했던 종전자산가격 평가 기준시점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