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작성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의 기한이익상실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기한이익의 상실조항을 6조와 7조로 나누어 구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한이익상실조항(期限利益喪失條項) 차관에서 차입자가 일정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상환 기간의 단축을 표시하는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차관의 원금을...
제21조 【기한의 이익상실】 ① “갑”의 인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갑”으로부터의 독촉 또는 통지 등이 없더라도 당연히...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내용 중에는 채무자가 이자나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또는 2회 내지 3회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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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변호사 친구랑 채팅하다가 떠오른 조항, 기한이익상실. 고1때 친구인데 대화 패턴이 근... 다루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가져왔다. 특히 CSA 체결시 통상 한국물은 NY LAW(미국법)를 따르지만 간혹...
... 우선 대출약관의 내용에 기한의 이익상실조항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서 제1회 연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상실이...
... 기한이익상실조항에 보면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은 한달 /이자와 원금을 납입하는 분할상환대출은 연체 2회차 담보대출은 연체 2회차 입니다만...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의 전액청구에 대하여 기한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 명의까지 양도됩니다 은행에서는 명의자의 신용과 소득, 물건지의 가치에 따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명의자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대출계약의 파기이므로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의거하여 대출금 채권최고액을 배당 받아 갑니다
... --------------------------------------------------(질문1)기한이익상실 조항에 해당하는 건만 초본발급 or 대부업체 요구대로 기한경과 규정을 인용하여 1일 지체건에대해서도 초본발급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가요???(질문2)...
... 31.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바로 기한의 이익이고, 일정한 사유(아마도 약정서에 개인파산이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가 발생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의 상환을 향후...
송달되자, '기한 이익의 상실'을 근거로 A씨의 함안 공장부지는 경매에 부쳐졌다. 함안 공장부지는... H농협은 이 조항을 근거로 대출금을 B씨에게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이 사건 조항을 유추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같으나, "단,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해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한은행이 관련 조항을 신설해 가장 먼저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국민은행이 오는 10일부터, 농협은행은... 이에 따르면 차주는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를...
통상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발생해 영업이 어렵지만 ARS 프로그램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다이나맥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동시에 채무 변제 금지 등 ‘보전...
무리한 투자로 악화일로를 걷던 회사 재무구조는 결국 작년 12월말 금융기관이 기한이익상실(EOD) 조항을 통보하며 탈이 났다.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구 대표는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일념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