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특약의 종류 기한이익상실이란 변제기, 지급기일 등의 유예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종류구별: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 채권자의 청구(통지) 필요X ②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 -> 채권자의 청구(통지) 필요O c. 기출지문: 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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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要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 후자의 경우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적용하여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각 분할의 시기마다 청구를 할 것인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보통 기한의 이익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상실특약과 형성권적 기한 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고 형성권적 기한 이익상실의 특약의 경우 그...
... 기한이익 상실이ㅡ 특약에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데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1번 냉장고를 판매하는사람이 하필 편지로 냉장고 살꺼요? 말꺼요? 보냈는데 살려고 하는사람이...
... 표시한 '을'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안녕하세요.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본건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채무자'을'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 은행 여신상 이와 같은 경우뿐 아니라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확장시켜 특약에 의해서 상계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채무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금 또는 이자납입응당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약정서에는 그동안 약정서에 없거나 특약문구로 운용하던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 관련 사항을 조문으로... 이에 따르면 차주는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를...
우선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대출은 특약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만약 2년 이내 기존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동안 시중은행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특약 문구가... 약정 위반시 은행은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고 기한이익상실을 통해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또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은행은 본 대출의...
처분ㆍ예외조건 있는 대출약정시 특약문구 기재된 추가약정서 작성 추가약정서 제정에는 물리적인 시간...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은행은 본 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