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불륜 #사내외도 #공무원외도 #품위유지의무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이룸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줄 알았는데 또다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정말 경기도 안좋은데 속상합니다. 우리 잇님들과 또...
#경찰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위반, #감찰조사방해 등으로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후 #누리행정사가 #소청심사로 #정직3월로 #감경사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annfossa, 출처 Unsplash 사건은...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갑을 파면한 사안에서, 갑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품위 유지의 의무 (법 제63조) 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②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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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박씨가 받은 징계가 과연 합당한 지에 대하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와 명령불복종의... 따라서 대법원과 인사혁신처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공무원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공무원(군인)이 여자랑 일정 기간동안 사귀는것으로 가장하고 그동안 관계를 맺은후 속칭 ‘먹버’를 합니다.... 사생활이라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않나요? 그리고 관계 몰카의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이건 심증만 있어서)...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중 교통벌금이나 범칙금도 해당이 되나요??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신호위반, 과속, 차선위반, 주정차 위반 등 등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으로서 사회생활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 품위유지 관련된 링크 걸어드릴께요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의 품위 및 품위유지의무와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김포신문 공무원의 품위 및 품위유지의무와 어떠한 행위가...
질문이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가는게 공무원은 뭐가 걸려서 안된다고 허더라구요 그 걸리는게 품위유지의 의무때문인가요?? 저희 삼촌이 공무원인데 작년부터 잡아놨던 대가족 여행을 이번에 법에 걸려서 ? 여행자체를...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온라인 게임 상의 욕설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를 집행할때만 적용됩니다. 사생활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하면 눈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생활에서...
여섯 번째는 품위 유지의 의무이다. 공무원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품위 손상은 개인은 물론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당진시의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처분은 총 17건중 감봉8건, 정직3건, 해임1건 등이며 징계사유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1건, 성실의무위반(공금유용) 1건, 직무태만 1건, 강제추행 1건, 품위유지의의무위반 1건...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기타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헌법...
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기타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헌법 또는...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기타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