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는 법에 의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1.선고 99다137판결...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 주주의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행사의 부당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주의 이와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가...
대법원은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신청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열람등사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주주의 열람등사권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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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가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주들의 청구가 회사의 영업에...
... 위 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경우 「상법」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 甲은 최근 A주식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등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주의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권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및 상법 제466조 제...
...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 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
전환청구 △KJ프리텍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 △데일리블록체인, 1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4%↑ △피에스엠씨, 회계장부 서류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 △케이씨에스, 대표이사 이규현...
임원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주명부열람및등사 가처분과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 등 소송도 제기됐다.... 소집허가신청,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유지청구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 정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과 '회계장부 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등 소수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와 회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하이릭의 자본금 2억5천만 원은 포스코 협력회사 최모 대표가 낸 것이고 주민들은 직접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이유였다. 남 회장과 주민들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또 다른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