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형사미성년자) 수는 2012년 1만2799명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 2016년엔 6788명에 머물렀다. 해외 사례를 봐도 형사처벌을 늘리거나 강화해서 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은 미성년자라도...
서울형사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확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것은 다소 익숙하지 않은 죄명입니다. 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범죄인데요. 이는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간음을 한 경우, 성립이...
촉법소년으로 형사상의 미성년자 ③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으로 구분됩니다. 만14세 미만은 형법상... 요즘 청소년의 신체, 지능 발달은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때 당시 만14세 미만이라는 형사 미성년자...
안양형사변호사 안경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에 진행한 사건과 조속한 대처의 필요성에... 사건 개요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 관련 교통사고 2. 조속한 대처 청소년의 범죄는 성인들의 범죄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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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에서나 법에서 미성년자 , 형사미성년자 , 청소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 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할...
형사미성년자 때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범죄는 특정범죄인가요? 아니면 모든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 때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범죄는 특정범죄인가요? 아니면 모든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1. 모든 범죄이며 14세미만의 자입니다. 2...
책임무능력자와 형사미성년자의 구분. 고등학교 법과정치를 공부중입니다.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연령은 12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은 14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범죄의 책임조각사유에는 형사미성년자...
5,6회 이상 악플을 달아 고소 했더니 형사 미성년자라 공공의 이익이 미미하다 하여 각하 처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악플을 달고 있고 그 자료는 10개가 넘어갑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끊을정도로 괴로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 때 저지른 행위를 성인이 돼서 고소를 하면 성립하나요? 성립 한다면 성인인 저는 성인재판을 받나요? 소년부 재판을 받나요? 상세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보람...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지난달 14일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 청와대 답변이 대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일부 폭행...
여기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촬영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여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봤다. 이른바 ‘논산 여교사’ 사건은 ‘여교사가 남학생... 미성년자 간음죄에 해당하는 건데, 폭행·협박이 있으면 당연히 성범죄인데 지금 보면 폭행·협박은 없었던 것...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표현, 신앙, 양심의 자유를... 그러나 그렇게 미성년자들이 버젓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광장에서 성적인 축제를 하는 건 이성애자여도 문제...
법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구속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는 그런... 물론 예를 들어서 이 남학생이 지금 자퇴했다고 하는데 남학생의 부모님이 양호 기간제 교사를 형사고소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