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923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명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원칙상 특사로 선정이 된다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형의 선고의... 대해서는 사면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한국은 사죄 참회 강조 -경향 한겨레 서울은 사죄 반성없는 MB 비판하며 특별사면 불가 강조 *한국 1면 기사에서 판결 내용과 사면거론 등 상황 설명. 사설은 사죄 촉구 <‘MB 유죄 확정’ 관련 사설요지> 한국...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은 지금까지 3차례 단행됐다. 2017년 12월 서민 생계형 민생사면이라는 명목으로 첫 사면권이 행사한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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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이하 KPGA)가 회원 화합 차원의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KPGA는 지난... 다만 스코어 조작과 같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거나 제명된 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 이번 특별사면 및 특별 감면은 내실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내실있고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 특별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 ▲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사면 ▲ 국민통합을 위한...
부끄럽게 염치없는 말이지만 올해 8월 오토바이 단순 무면허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음주 아닙니다 그래서 벌금냈구 면허 결격기간1년이 걸려있는데요 요즘 연말 대통령특별사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구요 아직...
오늘 2020년 특별 사면을 발표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음주 운전 관련해서는 행정 제제 특별감면(면허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７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
1년6개월형을 받고 19.12.31일 특별사면 대상자로 사면받게 되었습니다. 송부과가서 복권장도 교부하였는데 1. 사면받았으니 전과는 말소된거죠? 2. 재판받았던 자료도 전부 말소처리 되는건가요? 3. 벌금도 없고 초범이였는데...
이번 특별사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입니다만 이번에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 형을 사면 시켜준다고 하던데 이게 2020년 1월 1일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자신의...
... 특사 내용을보니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있는데 이번년도에 815 특사가 있다 한들 특사 한번 받은 사람은 제외인가요? 초범이나 사면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현재까지 특별사면 관련하여 발표된 바 없습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의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의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의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의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의주
정부는 29일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