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丙이 甲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때, 甲은 보증인이니까 丙에게 乙에 대하여 먼저 청구하라고 하거나, 乙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할 수...
... 최고검색의 항변권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점 해주시고.. 적절한 예점 들어주세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제출하는 주장으로 그 내용은 채무자에게 우선...
... 이때 보증인인 제가 최고검색의 항변권으로 대항할수 있는지요 대항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째든 합의금은 반드시 갚도록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문 정 구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을 하신것이 아니라면 최고, 검색의 항변권...
... (결과적으로 제3자 담보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나요.. 듣기로는 보증을 서거나 할 때 당사자가 채무를 못 갚아서 보증채무에 청구나 압류, 경매가 들어오면 원래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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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보증에 해당되어 최고검색 항변권 행사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민법437조). 즉...
단순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을 때, 보증인이 주 채무자에게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은 뒤 찾아오라고 할 수 있는...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 공동보증은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보증인들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보증인들 사이에 각자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든 하나의 보증계약서로...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했음에도 채권자의 해태로 인해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이어 "이 사건 보증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어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 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경제전문...
하지만 2심은 "연대보증채무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내역이 공개될 경우 당내 경선의 상대후보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