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번호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제정일자 : 2004-08-12 ♣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2004.8.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1. 질의요지 ○ 근로자가 1995.1.1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1.1...
체불임금 3년내에 청구해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대구 임금 김도현 변호사)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의하면 임금 미지급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3년이 지나 민사적으로 받을 수 없더라로 사업주를...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할 임금 등이 있음을 알게되면 지체... 즉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공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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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노무사 / 임금체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강경모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1....
(체불금액 확인시 공소시효는 5년인데 왜 민사 소멸시효 3년를 고려한 것인지, 그리고 추가 수사없이 상대방이 시인하는 금액만 인정한 것인지...) 대기업은 자기가 하청 준 이 업체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즉, 임금체불의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pimchu,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는 임금채권...
... 밀린 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 감독관 있는 자리에서 주기로 한 날짜에도 전액 입금이 안되고... 입금 체불 관련 공소시효 라는게 있던데 그럼 저 같은 경우 소송을 제기 할수 없는건가요? 소송 가능합니다. 아래...
... 밀린 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 감독관 있는 자리에서 주기로 한 날짜에도 전액 입금이 안되고 차일피일... 입금 체불 관련 공소시효 라는게 있던데 그럼 저 같은 경우 소송을 제기 할수 없는건가요? 마지막 급여 날짜가...
2014.6월 급여 지금도못받아서요 임금체불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공소시효 기준이 노동부기준인지 법원 기준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수원여성노동자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 전에 고용노동청쪽에서는 임금체불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 또 공소시효가 있다고 해서요. 일단 법률구조공단쪽에서 중단을 시키고 서류를 전부 돌려받은 상황인데 이걸 지금 다시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진심...
... 임금체불공소시효는5년이라고돼어있는데 청구시효는만료가 돼도 5년안에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애기인가요 아님 체불건에대하여 5년안에 판결을 받아야하는것인가요. 3년시효지난임금체불건도...
... 확인받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하여 민사소송을 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어릴때라 민사소송의 절차가 복잡하여 포기하였습니다. 공소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예전에 못받은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 전사업주 현사업주 모두 연속해서 임금체불이 있을경우 처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두사람 다 고소할 수 있는지요?? 두사람 다 공소시효 5년안에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없어졌더라도 임금체불일로부터 5년까지는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수...
이들은 또 “임금을 미지급한 파견대기 기간은 매월 1명당 약 17시간으로, 올해 시급 7947.5원으로 계산하면 13만5천원 가량이다. 이를 전체 인원으로 합산하면 올해 약 1억원 수준으로, 공소시효 5년 동안에는 체불액수가...
황씨는 3년동안 피해가 계속되자 임금체불 공소시효가 끝날 것을 대비해 노동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노동부의 출석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노동부 출석 불응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20일을 앞둔 상태였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심리 중인 체불임금 사건과 병합처리된다. 지회는 유성기업이 직장폐쇄 기간 미지급한 3억7천여만원의...
하청업체의 근속기간 인정 및 체불임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청노조는 대신, 고용부가 직접고용... 다수의 문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최근 위법행위도 담겨있어 특별근로감독의 가능성은 살아있다....
특히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부당노동행위로 최초로 구속된 사업주로, 현재는 임금체불 문제로 재판... 곽 부지회장은 “검찰과 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범죄 수사에 밍기적거리고 있고, 불법파견 판정을...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관련 고소사건 △이외에 형사조정 회부가 분쟁 해결에 적합한 고소사건이나... 다만 피의자의 도주·증거인멸이 염려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명백하게 불기소처분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