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케하는제도 (유예기간 결격-전과기록이 남는다) 2,특별사면과 일반사면 구 분 요 건 대 상 내 용 결격사유 특별사면 대통령의처분 형의선고를 받은 특정한자 형의집행면제 3년경과해야 결격사유 해소...
결론 : 취업에 유리한 것은 집행유예 = 일반사면 > 특별사면 > 가석방 = 만기석방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혼동하지 말 것! 선고유예는 판사가 선고하지 않는다. 선고하는 것을 미루는 것.
잔형집행 면제로 석방, 집행유예중 마약투약 혐의로 벌금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 잔형 집행을 면제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1월 29일: 특별사면 5812명 특별감형 113 ▸2015년 8월 15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그리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
Why [전주혜의 뉴스 속의 法] 감옥行 피했어도… 특별사면에 더욱 목매는 '집행유예 기업인' [출처] 본...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 면제'라는 의미를 가진다. 실형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집회시위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8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다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된 바 있다. 아들은 2016년 3월 척추측만병증으로 5급...
상고심에서 2심을 파기환송했고 2014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2015년 8월 실시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사면대상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다가 같은해 12월 특별사면됐다. 이후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공식 입문한 이 후보자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19·20·21대...
그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집회시위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988년 6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다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1994년 생인 그의 장남은 2016년 3월...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집회시위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988년 6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다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그의 자녀는 아들 1명으로, 201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