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집행끝나거나 집행을받지 않기로 확정된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집행유예의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후 2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_hGmCwQab1Q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에서...
이어 대법원 재판부 역시 징역과 집행유예, 자격정지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 씨가 산부인과의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낙태를 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를...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0.7% 불과...'철옹성 면허' 비판 611명 검거에 행정처분 4명 뿐...남인순 의원... 이어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
집행유예 등,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취소 정지변경이 가능할까요?, 음주사고구제상담 #음주운전처벌...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 정지...
집행유예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 자격정지형은 집행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 벌금형 집행유예는 자격정지보다 등급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데, 자격정지형은 제5호이고 벌금형은 제6호이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2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