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끝나면 형이 종료되는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신상정보 갱신, 등록은 10년정도 매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타국으로 이민 간다고 하면 신상정보 갱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민 가도 매년 한국 경찰서 가서...
... 근로기분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도 이민이 어려울까요? 무엇이든 방법이 있으면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젊은 30대 입니다. 투자이민이든 결혼이든 가능한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 집행 유예기간은 호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시일이 지났습니다. 호주에서 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현재 457비자로 (친구와 동업)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보니 이게 문제가 많이 되겠구나 싶어...
... - 집행유예가 아들의 미국이민 비자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미국 이민비자에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 부가 설명 - 이민 비자를 진행해 주고 있는 해외이주공사 문의 결과로는 집행유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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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집행유예 기록이 있습니다 (성매매 브로커로 인한 집행유예) 이런경우 캐나다 이민이 절대 불가한걸까요? 집행유예도 엄연한 형벌입니다. 경찰서에서 주민번호만 넣으면 그대로 범죄기록이 올라옵니다. 이민 서류 첨부 할 때...
살해당한 이민 2세 중국계 미국인이다. 1982년 6월, 여느 미국인이 그러하듯 결혼을 앞두고 술집에서... 결국 집행유예 3년과 벌금만 무는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가 내려졌다. 이 부당한 사건과 사건처리는 미국 내...
2018년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그래서 상속자는 스웨덴에서 손 털고 영국에 이민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스웨덴의 다른 많은 회사에도 남의...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나이가 많지 않고 교정 가능성이 있다"며... 한씨는 미국으로 이민 간 부모와 떨어져 사춘기 시절을 외톨이처럼 보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대인관계를 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김씨는 약 2년 전 부인과 사별한 후 홀로 고시원에서 머무르다 지난해 40년 전 이민 갔던 노모를 보살피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사우나,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김씨 변호인은 “김씨는 2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오던 중 40년 전 이민 간 노모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