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고소, 고발, 진정제기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난 시간 고용노동청에의 진정 / 고소, 고발 접수부터 처리과정까지 간략하게 알았습니다. 오늘은 조사결과의 처리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많은 경우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군 내부에서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고소, 고발, 진정 등에 대한 민원신청의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별 형사문제 고발 고소 진정 서식작성 그리고 많은 진정서의 사례를 원용하여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때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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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소, 고발과 진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진정은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진정은 범인에 대한 처벌희망을 핵심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고소, 고발과...
... 문제는 이 노무법인이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와 '본 건과 관련한 일체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는 조건을 내걸고 각서를 받고 일반체당금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법인이야 회사측으로부터 수수료를...
...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 등 다른 기관에게 제출한 '진정'이나 단순한 범죄 '신고'는 고소나 고발로 볼 수 없다는데, 각각의 예를 들어주세요. 잘 이해가 안돼서요. 2.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서 어떤 두...
고소고발 진정을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소고발 진정을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사건은 범죄의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소,고발,진정,탄원절차와 방식 § 관련 서식(양식)알아보기 고소와 고발, 진정과 탄원의 차이,방식,절차와 고소장,위임장,진정서,합의서,고소취소등 관련 서식에 대해 ... blog.naver.com
고소,고발,진정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소,고발,진정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소란...
결국 이모 팀장은 정 회장의 폭언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고소했다. 회장의 폭언, 욕설 등이 1년 넘게... 임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를 참다못해 직원이 경찰에 고발하고 중기부에 진정서를 낸 원인 제공을 정...
허재현 "기자는 미투의 편에도, 미투 반대편도 아닌 오로지 진실추구의 편에 서야 한다" 김민웅 "미투 고발... 우리는 진정한 기자와 기사를 만나게 된다"라며 "강진구 기자는 그런 작업을 치열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내가 알고자 하고 또 요구하는 주인은 우리 민족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심을 진정으로 가진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대로 된 성명 하나 못 내고, 피해자를 ‘고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사실 은폐에 대한 해명과 펀드 환매대책을 요구해도 한국투자증권 측은 운용사 책임만을 운운했으며,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책 회의 요청에도 개인이 고소·고발· 진정해보란 말 등 무책임한...
고소고발에 응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검찰 고유직무요 권한이다. 특정 세력을 이유 없이 수사할 이유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6월 14일 수사팀 신뢰가 어렵다며 측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요청 진정을 냈다.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