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이 책이나 인터넷 검색 상으로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나오는데 상해고의가 있을 때 상상적 경합을 하는 경우보다 감금치상일 때 형이 더 높으니까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과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단어는 그냥 결과적가중범에서 처벌불균형의 이유로 고의를 포함하여 처벌하는 범죄들의 구분일 뿐인가요? 다른게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 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는지 이해를 돕기위해서 교통방해치상죄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기본범죄로 하고 고의로 이를 토대로 상해죄(제257조)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형법에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미수와 관련해서 강도치상은 진정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형법 제342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며 형법 재342조의 규정이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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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결과적가중범 미수x 단 특수강간치사상 인질치사상 강도치사상은 미수가있는예외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이게이상해요 미수가 있다는사람도있거 없다는사람도있고... 중상해 중유기 중강요 중손괴 미수가있나요???... # 로톡...
이론적으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그것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치상죄, 치사죄가 붙으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구속수사를 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점이 의미가 있다. 변호인은 중한...
등 결과적 가중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판단 시 중요한 것이...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사공무원의 수사를 참관하는 참여공무원이 있어야 하겠으나, 본건 진정 결과 참여경찰관의...
제37조, 제38조, 제63조와 같은 의무규정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위반하고 이로 인해 원치 않은, 즉 고의 없이 중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진정결과적가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가중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인데 법정형은 현저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그치는 것과 달리 환경범죄단속법상 위법행위가 단순히 고의로 오염물질을...
○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