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 개정법률안 첨부 : 2012952_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이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수의계약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도모하고, 자치단체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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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행정자치부령 [법령무식자의 혼자생각] 관련행정자치부령제43조가 아닐까 합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모 지방연구원에서 진행하길 바란다.(이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이 때,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따라 계약된 용역계약에서 추가비용 청구에대한 질의용역명 : CCTV영상감시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용역의 개요(과업지시서) : - “유지관리”라 함은 ‘발주기관’의 유지관리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 2. 지자체 산하기관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3.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경기도에 정보공게청구하시면 됩니다.추가궁금한것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우리나라는 3년 전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하면 사실상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어렵다. 정부기관은 크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수주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진행돼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K업체 관계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주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이 있음에도...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두열기자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품목(GS제품,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NET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물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