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를 인수하는 의사표시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변제기한을 유예해 주었더라도 주채무자는 그로써...
약속어음은 발행할 때부터 발행인이 주채무자이다. 인수한 지급인은 어음에 형식적 하자가 없는한 실질적 하자가 있더라도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낟. 어29조 인수의 말소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없음. -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 그 자체만으로...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으로 된 자로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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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권금융기관들과 주채무자인 기업 사이에 주채무를 축소·감경하는 내용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또한 참가인은 위 구상금채무 중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기존사업을인수인계하는과정에공동인수자격으로참여하여사업권을인수하였습니다. 헌데주채무자는A라는회사가진것인데저희회사까지연대로채무에보증을서게되었습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을받아서 신용대출을정리해서7등급에서 양사3등급 올크887 나이스855 점이되었습니다 2월달에 차량할부3700만원 상환했구요 혹시나해서 신차대출조회해보니 한도가안나오고 주채무자인수거절이라는....
모바일 은행 대출 시 “주채무자 신용등급이 인수조건에 맞지않는다” 라고 발생되는데요. 주채무자가 어떤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이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께요! 전문상담원과의 실시간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해서...
...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보증인이 구상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 9% / 현재 2개월치 상환 현재 신용 TOSS 4등급 지금 모바일로 신한은행 , 우리은행 대출전환 한도조회 해보면 서울보증보험 한도산출이 부족하다거나 주채무자 인수조건 미달 뭐 이런식으로 뜨네요.. 연소득이 9천 가까이 되는데...
모바일 대출(중고차) 한도조회시 주채무자 인수조건 미달이 뜨는데요.. 현재 4대보험가입 재직기간 1년반조금 넘었고 실수령액200 올크기준 3등급 기대출 작년6월 햇×론 1000이 있습니다 연채기록 5년동안...
14.)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돼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지위를 인수한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가 위 선박에 관한 3차 선수금을, H 선박의 매수인...
(7) 기타 보증채무는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액' 2조4236억원(85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즉, 책임준공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액을... 만약 주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은 당해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특히 환어음의 경우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있으며 지급인의 인수를 통해 주채무자가 확정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丙이 乙로부터 인수제시를 받고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환어음의 인수라고 하며, 만일 丙이 인수를 하면 丙은 그때부터 환어음의 주채무자가 된다. 약속어음은 어음의 발생인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