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 부장판사님. 멋있는 판결문이네요. 당연한 걸 저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니 멋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변명 같은 표현이 안들어간 멋진 표현입니다. 자사고 `멘붕` 빠뜨린 서울행정법원의...
러너 - 조미연 판사 법대 동창인 아내 조미연 집사는 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게다가 아내는 고향이 전라도고 그는 경상도다. 판사와 변호사부부로, 영호남 커플 때밀이 변호사의 즐거운 세상...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등은 오직 재판과 심리를 아니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20. 5. 14. 불이익을 가해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로 900만원을...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B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 기초사실 2015년 경위로 임용돼 B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조세·도시정비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