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와 붙은 땅이 임야 그리고 임야에 붙은땅이 전 입니다 6.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가능한지, 가능하면 방법을 여줘봅니다. 1.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를 받아서 준공해야 합니다....
임야인 한필지의 토지를 군청에서 군 도로을 개설하면서 3개의 토지로 나눈다음 지번을 부여하고 (임야, 도로 ,임야)... 특히, 말씀하신바처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게되면 통상 감정가가 1/3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목변경 전보다...
밭 으로경작중인 임야 를소유하고있는데 한시적으로 임야를 전 으로변경해준다는데 전 으로변경시의 장.단점은무었인가요 장점은 토지의 사용이 용이하고 매매시 토지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단점은 지목변경 비용이 소요되고...
... 이런 경우 지목을 임야에서 농지(전)로 지목변경하여 경작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간허가 자체가 어렵고 기존에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임야라고 해도 개발제한구역특별법시행 이전부터 농지로...
-
현재 조그만 야산에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田이 있는데 이곳을 임야로 지목변경하여 나무를 심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나무를 심고 임야로 바꿔야 하는지... 지목을 변경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지목이 임야면 추후 나무를 출하할 때 관한 지자체나 산림청의 굴취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유실수 등은 산지 전용허가를 미리 받아 밭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심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그런데, 2014년 9월 산자부와 에너지공단은 갑자기 고시를 개정해서 5개 지목(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부지)... 임야와 논밭은 햇빛발전소가 설치되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고 땅값이 올라간다. 임야 태양광은 토지...
2년 전(1㎡당 3180원)보다 무려 10배 넘게 올랐다. 시설이 들어선 이후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면서... 발전시설이 설치된 2012년 임야에서 잡종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는데, 불과 5년 만에 땅값이 1㎡당 441원에서...
근거로 지목 변경을 해줬다. 같은 해 8월에는 바로 옆 B씨의 그린벨트 임야 3278㎡도 같은 방법으로 잡종지로... 고양시 식사동 동국대 일산병원 앞 토지주 15명은 3년 전 용지를 조성했지만 단지 내 도로가 50m 이상이라는...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일반 업체도 걸리는 것들”이라면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조업정지에 해당되는... 민경석 전 교수는 참고인 진술에서 “석포제련소 하천 건너편 임야에서 금강송이 다 죽었다. 그래서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