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음주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후에 한 개인의 인생을...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음주운전, 불법촬영유포범죄 -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청와대 국민청원...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강력히 처벌’이라는 제목의... 황민이 음주운전을 해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살인죄 아니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안...
' ' [오코리아뉴스=여혜승기자] 국민청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강화의 글이 40만에 달했다. 청와대에서는 “과연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궁금하시죠? 각 정부부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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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망사고 운전자에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워싱턴... >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메고 있는 20대 카투사 청년의 친구들이 가해자...
청와대 국민 청원 실현 가능성 많은 국민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법률 개선이나 의견을 전달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생사가 불분명한 청년의 친구들이 음주 운전을 살인죄와 같이 처벌을 해달라고...
... 진짜 대한민국 법 엿같네요 시바 그런 새끼들 다 사형 시켜버려야되는데 아니 왜 음주운전 살인이 1급 살인이 아닌거죠 진짜 생각 할 수록 짜증나네 청와대의 업무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국민청원은 국회를...
...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중국이라고 밝혀지기까지한 상황에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미세먼지를 맡으며 등교를해야하고, 음주운전, 성범죄 처벌 강화를 해달라는 청와대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않다는 점이 저는...
... 청와대 국민청원에 친구들이 청원글 올리면서 화제가 됐죠. 검사가 꿈이라는 친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구요.. 결국 중환자실에서 40일 동안 버티다 끝내 숨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 해당 청원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SNS에 출연,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선고...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청원을 통해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법 개정안)...
처음 청와대 청원 올릴 당시 "그런다고 바뀌냐" 이야기도 들어 - '법정형량 3년' 창호에게 미안한 마음 - 앞으로 '음주'와 '운전'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 오길 ▷ 김성준/진행자: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릴 수 있게 한 현행법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사흘 만에 20만명...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윤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범죄로 더이상 억울한 사망자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국민들 또한 한 두번이 아닌 음주운전 사고에 크게...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