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 면제와 딸 위장 전입 논란에 이어 이번엔 남편이 운영한 사업체를 둘러싼 의심쩍은 흔적들이 드러났다. 국회의원 신분인 유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남편 사업체의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는...
공감 sns 신고 저작자표시 ' 법률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괴죄 성립요건과 처벌 강도 알아봅시다 (0) 2018.02.10 무전취식 처벌 벌금 및 형량 정도 (0) 2018.02.04 위장전입 처벌 크기: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
1> 논으로 위장전입한 이 모씨 도시에 살던 이 모씨는 농촌인 OO면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리고 귀농인 대상 창업 자금 2억원을 대출받았다. 농촌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받을 수 있는...
이때 신고항목 가운데 주소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장전입 신고 자체가 중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약식기소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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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위장 전입·허위 재산신고 무혐의 ‘주장’ 증인 출석시켜 치열한 공방 이어져 21일, 4차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철민(59·상록을) 국회의원의 3차 공판이 7일, 수원지법...
...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기 관련 대상자가 위장 전입하여 그와 관련 신고’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관련 법률 –주민등록법위반- .37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갈려는데 위장전입 인가요? 그리고 걸린다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 전입신고는 원칙상 실제 거주하는 곳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연 매 분기별로 관할 기관에서 실제 거주를 하는지 사실...
... 전입신고를 한 뒤에 한달 정도가 지나면 제 가족(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다시 평택(현 거주지)으로 전입신고 하면 되나요? 그럼 위장전입이 아닌 건가요? 3. 만약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검사하러 오면 어떡해야하죠? 뭐라고 말하는...
... 또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사항이 있어요. 비공개님이 위장전입에 대해...
위장전입 신고 어디다하나요? 내공 100겁니다 주소지관할 동사무소에 하면됩니다 학군 좋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경우는 관할 교육청에 하여도됩니다
있고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북한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으로서 이게 과연 적절한... 사실 위장전입이라거나 논문 표절이라거나 여러 가지 7대 인사원칙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앞서 공정위는 삼우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1998, 1999년 두 차례 조사했으나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 이어 “후속조치로는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와 삼우가 비상장상태였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등을 동일인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조사... 앞서 공정위는 삼우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1998, 1999년 두 차례 조사했으나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 결정을...
사실 유 교육부총리는 아들 병역 면제 의혹과 딸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 배우자 회사 직원 비서 채용 외에 정치자금 사용 명세를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정치자금 문제는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거짓...
구는 동별 조사반을 편성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해 위장 전입 및 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등 미거주로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