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급여비용중 약제비를 공급자별로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해당 요양기관 및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규칙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시행 2010.09.0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09.0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 제3조 약제공급내역의 통보 제4조 약제비의 지급...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는 「보험금 및 반환금... 의한 요양급여 - 진료비(약제비)명세서 없이 청구되는 건(2004년 이전)에 대하여는 진료비(약제비)명세서를 제 외한...
부대비용을 통칭하여 요양급여라는 것을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령인 산재법 시행규칙은 제10조 제1항에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을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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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약제비, 수술비는 물론 진료비와 입원비, 통원치료,재활치료 비용, 보조기 비용, 필요하다면... 한해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판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이 인용되기...
...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었는데 전치 3주가... 화상의 경우는 비급여항목의 치료재료나 약품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며... 개별요양급여제도의 제외사유 중 치료기간 중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안된다는...
암질환 진료 중에 감기 등 약제비 차등적용 질병에 대한 진료도 이루어진 경우 약제비 차등적용을 받나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암치료 과정에서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에게 감기 등...
... 따라 약제비 차등적용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종합병원... 11월부터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에 해당하는 질병은 어디서 확인... kr)/행정규칙/'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검색/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환자 약제비 부담 경감 - -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의료질 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 이에 따라, 상급종합...
개정안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제도는...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추가연계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오류 점검 필요항목(5항목)'으로 항목별 재점검...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3항 및 제4항과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4항...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 등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7가지 항목과 ▲항목별 재점검...
병원측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기준에 맞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잉 처방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때 민사상 손해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