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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왔으며 예비군 안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정말 넘 나... http://blog.naver.com/meerkatpark/221131848938 그래서 탄생한 포스팅 떴다 예비군 벌금을 안낸다는 사실에 극도로 신난...
예비군 불참 벌금을 내면 훈련도 패스라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훈련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왠만하면 참석하시고 정 못가시면 꼭 연기하세요. 동원훈련은 병무청으로, 일반 예비군...
예비군도 나가질 못하고 병원도 갈 몸도 못되서 벌금을 물었다. 핸드폰을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죽은 자와 아픈 자에겐 예비군벌금을 물 수는 없지 않느냐 하지만 내야했다 벌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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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엔 개방하지 않고 인원이 많을때 1층이 만석이되면 개방합니다. 음료수 자판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시엔 과태료가 있죠~ 돈내기아까워서 가야합니다.. 예비군불참은 벌금이더쎄요~
징역2년 벌금 2000만원 ㅋㅋㅋ 예비군 수당이 9500원 정도 벌금은 2000만원 ㅋㅋㅋ 예비군 훈련 강화 ㅋㅋㅋ 돈은 안오름 서영교 의원님이 예비군 훈련장 한번이라도 가봤을까.. 진짜; 한국에 태어난...
A씨는 예전에도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 A씨는 동대장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현재 예비군벌금(50만원)을못내어 지명수배중인데 노동청에 갈일이생겼습니다 전에다니던직장에서 월급을 한달째미루고있어 신고를하였고 8월22일날 출석하라연락이왔는데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라고 출석하라와서...
... 이거 그대로 100만원이 벌금으로 첨부되는건가해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적법한 예비군소집통지서나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예정된 훈련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예비군을 안가서 벌금 50만원이 나왓는데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현금 받은 다음 그걸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질문자님 부담입니다. 현재까지 벌금은...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진행사항 : 검사측에서 정식재판 신청 이후 양형부당 이후로 항소 - 청구금액 : 20만원 안녕하세요 작년에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후 경찰측에서 즉결심판으로 벌금 20만원을...
이번에 예비군 불참으로 벌금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대요.. 법이 바뀌어서 벌금이 더 늘어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200에서 더 늘어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이 제 기억으로는 두번째 불참인데...
예비군불참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면 하루에 얼마씩 벌금이 사라지는건가요? 예비군 불참시 나온 벌금을 보호관찰소나 검찰청? 에 문의하면 사회봉사로 대체하게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7일이내? 혹은 30일이내?로...
2심은 "남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전체에 대한 영구적 거부의사를 밝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각 사건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그간 법원 판결을 보면 예비군 훈련 거부는 대체로 벌금형을 받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현역 입영 거부보다 형량이 낮다.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두진 변호사는 “대법원이...
하지만 2015년 4월, 강인은 2년간 예비군에 불참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을 빚었다. 이듬해 5월 강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을 받으며 현재까지 방송 활동을 접고 자숙 중이다. 자숙 중인 지난해...
1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장현수에 대한 심의 끝에 ‘국가대표팀 자격 평생 정지 및 벌금 3000만 원’... 민방위로 직행하는 일부를 빼면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 후 보충역 육군 이등병 신분으로 예비군...
또 예비군법 제15조 1항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공개변론을 통해 양심적...
28일 오후 4시 방송되는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벌금부과와 관련된 사연이 등장한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후 하루 뒤 고발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사연을 털어놓는다. 신중권 변호사가...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후 하루 뒤 고발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사연을 털어놓는다. 무려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에 전전긍긍하다 ‘코인 법률방’을 찾아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