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항변권이 있다. 1) 연기적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이에 속합니다. 2) 영구적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를...
... 어차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B가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래봤자 B에게 무슨 법익이 있죠??? A의 채권자들은 A를 대위하여 B에게 매매대금을...
...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의 성질이다. 5. 우리 민법은 영구적 항변권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8. 권리를 객체로로 하는 권리는? 4 1. 소유권 2. 인격권 3. 항변권 4. 준점유권 5. 형성권 9. 다음 중...
... 있는 '영구적 항변권' (예 :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항볍권의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권리자에게 맡겨져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리자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권리자의 원용(주장)이 없으면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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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영구적 항변권이라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를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것과 같은 권리도 있는데 피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이에 속한다(제1028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김재경 의원도 국정감사장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김종배 : 그건 어떤...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의 영구적인 정착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