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형성권 -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그 작용을 막아서 그치게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 연기적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은 연기적 항변권인 버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기에 상대편이...
효과 1) 이행거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2) 행사의 효과 재판상 원고가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없이 피고의 채무...
성질 - 연기적 항변권 : 청구권 행사의 일시적 저지 - 유치권과 비교 :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유치권은 물권 : 동시이행항변권 명문규정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 3. 성립요건 -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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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은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이행거절권능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그 효력이...
연기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동시이행외 항변권 뜻이랑 예시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항변권이란,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항변권이 있다. 1) 연기적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를...
... 연기적항변권....말그대로 내가 채무를 이행할 것을 연기한다는 말입니다. 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이죠. 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고 집을...
... 민법은 연기적 항변권만 인정한다. 4.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의 성질이다. 5. 우리 민법은 영구적 항변권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8. 권리를 객체로로 하는 권리는? 4 1. 소유권 2. 인격권 3. 항변권 4....
...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급부(이행)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 하는데, 이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 (예 : 동시이행의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 한편, 최고 검색의 항변권과 이행거절권은 모두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비로소 법원이 고려하게 되는 권리항변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