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약 50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해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인원을 연 600명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진위를 가려낼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 ( 교언영색(巧言令色)을 경계한 선조들의 뜻을.... 얼마 전 대법원에서 종교적... 따라서 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자체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이름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앞으로 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병역을 거부하면... ★요점★ 1.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은 위선의 말이며 병역거부자들은 즉시 체포 후 스스로 병역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이 없군요. ‘국민 감정’이 모호하다고 했는데, 병역거부자들이 말하는 ‘양심적’이라는 것은 더 모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은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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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를 인정한 가운데, 이들을 지칭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냐”는 반론이 끊이지 않아 유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적합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말이 웃기기는 합니다. 그냥 뭐 군대는 싫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치소를 가던지 등등으로 다른 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해당 부분으로 인하여 4년이다 3년이다 뭐 그런...
...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 안가면 군종병. 군종사관 전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라질 보직들을 생각하면 그게 합당한지 국회가 결정 하는 겁니다(양심적 병역거부만 해당 되고 법규가 시행되면 국방부가 군종사관도...
... 만약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대에 들어가게된다면??? 어떻게 될까용? 진심으로 궁금궁금 그 병역거부자는 제대로 군생활을 할 수 있을까여???? 혹시 이런사례아는 분 계시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애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단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적은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이념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맞는 말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남성이면 태어나면서 부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를 행하기 위해 의무를...
불살생의 불교 교리에 따라서 처음으로(2001년)병역을 거부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건국 후 최초의 불교 양심적 병역거부자) 안녕하세요 2001년 오태양씨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씨의 막내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지운씨와 그 가족들은 종교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병역 거부자 중 99.3%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안으로 정부가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36개월 교도소 합숙이...
이번에는 검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청년 5명이 홀가분한 모습으로 법정을...
[서명우/양심적병역거부자 : "대체복무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 지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국가의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방안으로 36개월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34~36개월 복무) 복무기간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