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법 제24조제1항 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이에 정부는 임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재해 재난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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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부실채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법률인건 아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황하게 말고 길어야 200자 내외로 설명 가능하신분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시간은 오늘 저녁까지 답변...
... 31.(금)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원대상 2019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2020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 신청요건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 그...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NH농협은행 HR·업무지원·신탁부문 임직원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우리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지원...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하지 않는다면 줄도산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역의 중기·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