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12.11.28 [조세환급청구소송]수출/수입 관세환급제도,환급금의 충당 (0) 2012.11.26 과오납금환급신청,세관환급금/국세환급금 (1) 2012.11.16 [국가배상청구소송]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청구 절차 (1) 2012.11.12...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 추진 □ 개정배경 *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청 고시 2010-86, '10.6.10) - 관세법 환급업무와 관련한 환급신청서, 충당신청서, 환급금양도신청서 등 별지...
해당 환급금에 대한 지급결정․지급지시하고 동 사실을 가격 확정 세관장에게 통보 ❍업무처리 유의사항 - (민원인) 확정가격신고와 추가환급신청은 해당 세관장별로 같은 날에 충당신청서와 함께...
4)환급금으로 관세충당가능: 세관에 납부할 다음 관세등이 있는 경우 ①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 포함)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②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 차액 5)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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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으로 인한 소멸 (1) 충당의 의미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금 등을 주어야 할 것이 있을 경우에... 보정신청을 한 경우 : 보정신청일 의 다음날의 다음 날 ④ 수정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일의...
관세환급금을 세관에 신청하였으나 국세가 체납되었다고 지급이 보류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충당한후 나머지가 있으면 환급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든지 신청한 관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우선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환급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 후 세관 관리자(과장)에 의해 지급 결재되어 환급결정 절차가 완료 됨. 그러나 환급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체납건이 있을 때에는 먼저 체납충당절차에 의해 체납금액 을 공제한 후 지급결재 됩니다. 9. 환급금지급 결정통지 또는...
... 후 세관 관리자(과장)에 의해 지급 결재되어 환급결정 절차가 완료됨. 그러나 환급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체납건이 있을 때에는 먼저 체납충당절차에 의해 체납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결재 됩니다. 환급금지급 결정통지 또는...
... 해약환급금 [surrender value]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을 하게 될 때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불복신청을 말함(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2의 또한 최후의 사실심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