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m띄라는 법규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 하지만 광주, 순천시 등 다른 도시계획조례에는 3m건축선 후퇴 명시되어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차폐조경은...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http://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 원래 여기서 찾으면 나와야하는데 왠일인지 안나오네요. 120에 전화해서 왜 안나오는지 물어보시는게 나을듯하네요. ^^;;
서울시 조례15가지만 알려주세요ㅜㅜ급해내공80 이여 서울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legal... 정원 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수도조례, 에너지조례,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시생활교육지원조례...
... 저같은 경우 도시공원법이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00년 위헌이란 판결이 났음에도 하위법률을 지정하여 2001년 조례를 공포해 중복 규제를 하기 위한 꼼수로 볼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지정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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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울시 건축조례를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꼭 알려주세요 legal.seoul.go.kr/2005/로 들어 가시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2022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며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400%→600%)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을 높일 수 있게...
파주시는 올해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파주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말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안을...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말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안을...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말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