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 검사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을 맡았던 사건이긴 합니다만, 소위 'OO도 살인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기에, 이렇게 포스팅을 해봅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살인...
대법원2020.6.18.전합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음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법관의 판단이라기보다 ㄱㄱㅇ측에서 상고이유서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기각 되었다고 한다 !! (기한을 넘겨서 제출했다고 함;;) 기한 지난거 알면서 뭘 낸걸까??;; 그 사정은 알순없지만 확실한건 이제...
10명 6명은 상고 기각의 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기각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고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반대로 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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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지한 합의와 반성 등의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 그리고 오늘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를 기각한 후 항소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군검사 상고기각, 2심 성공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군형사 성공사례], 헌병... 그 사건에 대해서 군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오늘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 종국 : 상고기각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집행유예가 4월정도 있는데 7월24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교도소에 들어가는날은 대략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권용덕 입니다.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를 선임하여 1,2차 상고는 진행하여 패소됫고 3차 대법원 상고에서 변호인의 연병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지않아서 기각됫습니다. 만약 다시 서면을 제출할 시에 상고 진행을 다시할수있는건가요? 또한 3차 상고를 끝까지 같이...
... 이러면 상고기각 될 확률 많은 건지요? 다른 판결문이나 판레를 보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넘어가는 것도 있던데. 물론 기각 및 파기환송도 있던데 1개개월만에 나오면 상고 기각 될 확률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가해자 고소했는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랑 피고인 상고기각결정이 나왓는데 이게 뭔가요? 제가 이겼나요? 그럼 2심에서 패소가 변호사비용부담이라 돼있는것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 그러나 일단 대법원의 문을 통과하더라도 이른바 심리속행사유(상고특례법 4조)가 없으면 그 사건은 대법원의 실질적인 심리를 받지 못하고 판결이유의 설명도 없이 상고기각판결을 받습니다. 따라서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 확정판결에 대하여 진행한 재심은 상고심 절차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 경우 재판 진행이 법률심이라는 건가요, 사실심이라는 건가요? 상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린다”며 법원 사건 번호 검색 내용으로 피고인 이근으로 표시된 사건에 상고기각결정 이력이 담겨있다. 그는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다”라며...
사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9일 상고 기각 결정됐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되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 김씨는 이를 두고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 상고 기각...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라고 폭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사건 번호와 재판이 지난 2019년 11월 29일 상고 기각 결정 난 결과문이다. 법원에서 내린 판정이 확정됐다는 뜻의 내용이다. 캡처 | 김용호...
상고기각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라고 말했다.김용호는 지난 11일에도 이근의 '가짜 UN 경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이근은 인스타그램에 해당 의혹을 반박하며 UN 여권 겉면 사진을 올렸다.이근은 12일 또 한 번...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린다”며 법원 사건 번호 검색 내용으로 피고인 이근으로 표시된 사건에 상고기각결정 이력이 담겨있다. 그는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다”라며...
상고기각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라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봐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11일 "[충격 단독] '가짜 총각' 이근 대위 만난 여성의 제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근 대위가 UN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