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근절과 환경개선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안 》 " 유아교육법 " , " 사립학교법 " , " 학교급식법 " ● 유아교육법 개정안 ·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유치원 회계관리를 위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한국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다. 사실 가장 심각한 내용들은 공개도 안 됐다고 한다. 아래 캡처들은 PD수첩에서 공개한 내용들이다. 기존 언론 보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들의 비리 행태를...
▲[사진설명]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치원 급식 안전적으로 하는...
박용진 3법이란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법안인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 예산 부당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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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하고 회계부정 등 비리 차단 최소한의 조치 [서울강북신문]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11월16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최근 논란이...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원하는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사립유치원은 8월 16일 현재 유치원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
안녕하세요 사립 유치원 교사입니다. 2018년 9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 15일까지 1달 인수인계 기간을 드리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매달 28일 급여일자인데 계약서에 - 을은 갑이 지향하는 유치원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운영상의...
... 만약 그렇다면 근로 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데 근로자 아닌가요?(근로자의 날에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안쉬어서요) 3. 사립유치원 교사는 교육자 인가요, 근로자인가요? 4. 사립 유치원 교사는 어떤 법에 적용이 되나요? 5....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학부모의 아동학대(정서적) 오해로 검찰청까지갓고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IV-3>를 별도로 편철·관리 및 보관 결격사유조회·회보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육교직원의 불이익이...
음 토론주제로 사립유치원 사건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아는게 많이 없어서요ㅜ 국가에서 지원금?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학부모님들 교비 내는걸로 유치원 운영을 하는거죠? 그러면 그운영비에서 직원월급주고, 이것저것 쓸곳이많겠죠?...
사립유치원 '무단폐원' 움직임에 학부모·교사, 공동대응 나선다 [ ▲ 지난 10월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끝난 자리에 공공성강화 법안...
위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방지하는 ‘유치원 3법’... 위한 법 개정안, 수입식품 안전 검사를 강화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음주운전...
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 없는 문화 정착들의 보완 대책을...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그리고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잘못된 공개가 비판받을 처지에 처하자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법 개정을 하겠다. "고 한다. "감사할 필요가 없는 지원금을 감사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