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한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회 동의 없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군사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문 대통령이 두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문대통령, 野반발 무릅쓰고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한 까닭은 재정적 부담·입법사항 없어 국회... 서명, 비준을 마쳤다.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선언과 달리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평양선언‧판문점선언 비준 의결…한국당 번번이 거부하자 명분 쌓은 뒤 카드 내밀어, 한국당... 이번 비준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
합의서' 비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관련 '군사 분야 합의서'가 비준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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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비준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이날 비준된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방북 일정뿐만 아니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모병제, 당 대미특사단 파견 등 현안에 대해 이해찬 대표가... 실제로 이런 논의를 거쳐서 안정되게 정착되려면 국회 비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한다고 하는데 29호는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인데... 이거 비준하면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비준 기사> <공익도 29호에 해당 기사> ○ ILO비준 협약과 관련한 사회복무요원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우리나라는 91년에 비준했는데 북한은 90년도에 비준했다고 하더라구요. 91년에 남북한 공동...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신 분 부탁드립니다. 아마...
뉴스 보고 있는데 판문점 국회 비준이 무슨 뜻인가요? 고등학생이 이해할... 대통령이 맺는 다른 나라와의 조약은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인정을 해주는 것을 비준이라고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채택 누르셔서 즐거운...
이 비준동의는 북한 비핵화없이는 하면안되는거 맞나요? 이 비준 동의는 북한 비핵화 없이는 하면 안 되는 거 맞나요? 네, 비준 동의는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는 비핵화하려는 마음이...
최근에 FTA 비준이 끝난 국가를 찾아보려고 관세청 FTA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상담원에게 물어도 봤는데... 16일 한-중미 FTA 실질 타결선언하고 국회비준만 남아 있음 6개국 :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비준과 동의의 차이점은 뭔가요? 비준(승인)은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고 동의는 사전에 인정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예를 들어 본다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이로써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앵커] 지난달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비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 뒤 곧바로 비준을 한건데요. 정부는 법제처 판단에 따랐다고...
열고 △ILO기본협약 비준 △노조법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한-EU 정상회담에서도 EU에서 한국 정부에게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판문점선언에 앞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 지연·불발에 대비하고, 이산가족사업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3일...
이행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개탄스러운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비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보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제처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정부가 비준을 결정했다"며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