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저보험-저수가-저급여'의 틀에 묶여 병들고 있는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외면한 채 국민과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근시안적인 인기...
올 1월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했고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선해 환자 부담을 줄였다. 4월에는... 예를 들면, 최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특진비와 종합병원 이상의 2~3인실 급여화, 그리고 MRI 급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약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달성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고액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의료비 상한액 적정관리 △의료 빈곤에 대한 긴급...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는 대형병원 쏠림이란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국경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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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이번에는 부분적인 개편보다는 전체적인 개편에 초점을 맞췄고 진찰료 등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