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 진료하고 침술료, 구술료 등 청구했다가 면허취소 (0) 2017.08.31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 안한 한의원을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은 작성보존의무가 있는 서류가...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하여 최대 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서면으로 요청 3. 자료제출 요구 항목 중에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B의원을 개설하면서도 수납대장을 경기도 A의원에 보관했고, 청소부가 쓰레기로 오인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방치했으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기간 중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부 본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보존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자 그에 갈음해 작성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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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부담금... <법원 판단> 관계법령에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본인 부담금 수납 대장을 포함한 관계서류의 보존...
...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 부본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 유방암, 대장점막내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등 소액암으로... 이부분 전 보험사가 동일 하구요 보장내용과 갱신기간. 본인부담금등의... 보험의 설계 부터 가입 그리고 수납관련 차후 관리까지 전담을 하고 있는 더블유에셋...
... 다만, 기존 실비를 보존하고 싶으시다면 주계약과 실비를 제외하고... 이부분 전 보험사가 동일 하구요 보장내용과 갱신기간. 본인부담금등의... 30%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1) 유방암,자궁암,전립선암,대장점막내암....일반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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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일반형... 및 보존치료 뿐만 아니라 유치의 보존치료까지... 나머지 %에 해당 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 인데 이 금액이...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등을 소액암 으로 분류를 합니다 )...
의료기관 구비 서류 및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 명부:보존기간 5년 △진료기록부:10년... 부본,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중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서 해당 환자 건만을 발췌, 제출하는 식으로 요청 자료만 제출하는 것인지도... 또 공단의 자료 요청시 ▲동일유형의 부당 청구가 5건 이상 확인된 경우 ▲요청 사유 ▲요청기간(최대 6개월) ▲대상...
정해진 기간 동안 부본을 보존하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라거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한 바 없다는 원고의...
하지만 약사는 해당 기간 요양급여 청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출 대상 서류 중 조제기록부 등 일부만을... 갈음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궁극적으로 급여비용의...
정해진 기간 동안 부본을 보존하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작성ㆍ보존하고, 제출명령에 응할...